개인정보처리방침

성남시(대중교통과)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 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 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성남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①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의 이용 및 관리
    • 서비스 가입의사 확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에 대한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② 민원사무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성남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수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차량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서비스 이용 기간 중(탈퇴 시 바로 삭제처리)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성남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⑨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성남시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① 성남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 위탁받는 자 : (주)아이엠시티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시스템 유지보수
  2. ②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 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4.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3. ③ 성남시는 위탁 관리 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게 교육 실시 및 처리 상황을 감독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성남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동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 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성남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성남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동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성남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파기절차
    • 정보주체가 입력한 정보는 DB에서 지체 없이 삭제됩니다.
  2. ② 파기 기한 및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업무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성남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②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성남시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및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④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성남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
성     명 신서호 윤현미
연 락 처 031-729-2840 031-729-3702
이 메 일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성남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성남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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